안철수 ‘규제프리존법’ 의료민영화 공방

의료영리화를 막겠다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추진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규제프리존법 공약 폐지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당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이다. 경제성만을 고려한 대기업 특혜 정책이라며 줄곧 비판을 받아왔다.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들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제 제약 없이 전략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의료분야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의료영리화가 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정진우 수석부대변인은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라며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기업의 규제완화 우회로"라고 비판하며,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경·안전 분야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을 통해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가 될 조항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작 안철수 후보는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추진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무상의료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기업 영리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비판적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