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방안에 산ㆍ관 입장차 뚜렷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제약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5% 내외에 머물고 있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이를 위해 학계와 산업계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약가 제도 개선, 세제지원 확대, 신약 연구개발(R&D) 투자활성화 등을 주문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거나 난색을 표했다.

◇산업계, ‘약가개선’ ‘세제지원 확대’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인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비중이 미국(37%), 일본(19%), 벨기에(40%)에 턱없이 못 미치는 8% 수준이라며 제약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육대 약대 정재훈 교수 또한 신약 R&D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는데, 특히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미래 제약 R&D의 효율성을 결정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제약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 ‘카나브(혈압강하제)’를 개발한 보령제약의 최태홍 사장은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R&D 지원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신약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의 경우 허가 획득 후에도 임상적 가치 창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추가 임상 등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국내 발매 이후 실시되는 연구개발 등의 투자비용도 신약개발의 일환으로 인식해 약가 재평가, 즉 보험상한가 인상조정이 있어야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한미약품 서귀현 전무는 신약 연구개발비·투자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약의 경우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수익창출 시점까지 관련 세액공제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기재부 “형평성 어긋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현행 ‘약가제도’로 인해 오히려 국내 개발 신약이 차별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약가 문제는 ‘건강보험 지속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 또한 제약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해외수출을 위해 약가를 우대해달라는 것은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리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구 사무관은 “국내 제약사만 우대하는 정책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박홍기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제약 산업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지금도 다른 산업에 비해 혜택의 폭이 넓다고 말했다. 또 이월공제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대부분 5년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10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10년으로 하자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서성태 서기관은 “맞춤형 신약개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등이 우려되는 만큼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들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재가공해 제공하는 ‘분산형’ 구축 방안을 마련해 산업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견해 표명에 대해 한미약품 서귀현 전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세액이 낮은 국가로 가서 기업활동을 하려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