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 입원비는 걱정 없게 해야”

입원아동의 병원비는 국가가 전액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정현실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윤소하·설훈·서영교 의원 공동주최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은정 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의료비를 신청·지원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조사대상이었던 아동 200명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2476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입원병원비가 1032만원을 차지했다. 특히, 의료비로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0.0%에 달했는데, 조사대상 가구의 52%가 식료품비를 제외한 총 생활비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입원진료 아동의 치료가 장기화 될수록 가정의 빈곤화를 촉진시킨다”며 “입원병원비부터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여 입원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95%까지 보장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4594억 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어린이 비급여의 대부분(약 71%)은 상급병실료인데, 입원하는 어린이들은 감염성 질환이 많아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감염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입원진료비에 대해 국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 사전 동의 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비급여진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승인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논의를 지켜본 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아동 보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정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상병수당제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 및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조정,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 간병비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음을 하나하나 나열한 정 과장은, 이에 따른 재정소요분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속도조절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