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부과체계 개편 논의 때마다 '잠그는' 문

2017-03-21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인재근)는 지난달 17일과 마찬가지로 회의장에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소위원회 회의장을 언론 관계자들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때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전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문이 굳게 닫힌 회의장 안에서 국회와 정부가 어떠한 말들을 주고받는 지 당장은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