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의료계, 토탈싸커를 외치다

오는 5월 대선을 앞둔 지금, 모든 의사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나서는 토탈싸커를 추구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조원일)은 지난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대의원 37명 중 35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충북도의사회 대의원회 홍종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들어서도 의료분쟁자동개시법, 리베이트강화법, 명찰법, 설명의무법 등이 시작됐는데 정부와 국회는 초등학생들에게 하듯이 일일이 행동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고 방향을 잡아주는 친절을 베풀고 있다”고 비꼬았다.

홍 의장은 “눈만 뜨면 서로 경쟁하듯이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의사들을 규제하려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고사 직전에 있는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계 양극화 현상, 기피과 문제, 비급여진료 증가현상,지방 중소병원 소외 현상 등 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되고, 이 같은 왜곡을 방치하게 되면 의료소외지역이 많아지고 지역 대학병원에서 조차 기본적인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홍 의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이런 왜곡을 막기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일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을 막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OECD평균에 맞는 의료수가 적정화와 수가결정구조 개선, 기피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최근 일어난 비뇨기과 개원의 두 분의 비극적인 일은 분명한 심사기준을 주지하지 못해 생긴 착오청구를 불법청구로 단정하여 압박을 가해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공단이나 심평원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촉탁의제는 전에 요양원을 통해 지급 해왔던 돈을 직접 촉탁의에게 주는 것일 뿐이지만 엄청난 인심 쓰는척하면서 한마디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촉탁의제는 요양원을 요양병원화 시켜서 요양병원을 더욱 어렵게하고 재정절감을 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만관제도 정부 입장에선 만관제가 원격의료와 주치의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서 강력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시행 되면 덧붙여서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가 활성화되고 결국은 대만의사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총액계약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종문 의장은 비대위와 의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홍 의장은 “3기 비대위는 면허와 관련된 문제나 원격의료, 규제기요틴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볼 수가 없다”며 “비대위와 의협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각 지역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도록 의협, 지역의사회, 각직역의사회가 하나가 되는 적극적인 토탈축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군의사회는 회원들과 소통의 핵심인 반모임 활성화에 노력해주시고 도의사회는 시군의사회와 소통을 강화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종문 의장은 “앞으로 대선캠프에서 회원 및 가족들을 동원한 정치력 발휘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의협 및 회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좋아하는 정당에 지발적으로 참여하셔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충북도의사회 조원일 회장은 “지난 한 해 의료계는 늘 그렇듯이 파란에 휩싸였다”며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건강권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겉으로만 그럴듯한 화장술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심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 감면법, 의료인 폭행 방지법,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 시효 도입,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시스템 대선 시범사업, 노인정액제 상한선 조정 등을 통해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 발전시킬 분야는 산적해 있어서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는 5월 대선을 맞아 의료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야한다”며 “앞으로의 의료정책 개선 또한 회원과 대의원의 절실한 협조 없이 하나도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2월 대전에서 전국시도의사회임원 워크숍을 했는데 워크숍에서 나온 안들을 적극 회무에 반영하려한다”며 “지난해 작고한 두 회원의 유지를 받들어서 현지실사대응센터를 새롭게 신설했다. 좀 더 실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올해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이했고 오는 5월 대선이 확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정책단체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상임대표라는 중책을 내가 맡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정책을 냉정하게 비교평가하고 의사와 의료계를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후보를 확인하면서 국민들과 회원가족들이 선거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협회가 가장 우선하는 것은 회원 권익이지만 의료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을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며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는 집행부 힘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항상 의사들에게 유리하고 편한 날은 없었다”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국회, 정부의 압박에, 타 직역의 고유 진료권 침해문제, 내부적 논란도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우리 스스로 극복해나가야하는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회원들 간의 단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만의 소통이 아니라 전체 회원과 부딪히는 소통이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회원들도 무관심,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적극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의료계의 목표 이룰 방법으로 투쟁, 정치력, 협상이 있는데 이들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대표자들은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무게의 추를 잘 맞춰서 모든 역량을 쏟아서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북도의사회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2억 2060만 9948원으로 전년도 2억1902만 1590원보다 158만 8358원 줄었다.

이날 토의안건으로는 보험 분야 ▲심평원 자문위원 명단 및 심사기준 공개 ▲장애등급 판정위원 공개 ▲노인정액제 현실화 ▲수가 현실화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처방료 재도입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직접청구 반대 등이 논의됐으며 법제분야로 전자차트 전자서명에 대한 협회의 대책 ▲부정급여 4배수 환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 반대 ▲아청법 폐지 등이 논의됐다.

의무분야로는 ▲사무장 병·의원 피해 회원에 대한 대책 ▲검진기관 불법행위 금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일원화 반대 ▲폴리스콜 확대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 허용 ▲임시 의협회관 오송 이전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 반대 ▲선택분업 시행 ▲건강보험을 의·한방 구분 선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등이 통과됐다.

정책분야로는 현지조사 대책 정보 통신분야는 디지털 헬스에 관한 활용이 도마위에 올랐으며 기타로 한정호 교수의 한방 소송 지원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