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 무용론 확산에 "인내심 가져 달라"

노인정액제 등 시급한 의료현안이 해결되지 않아 좌초 위기에 처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 대해 ‘아직은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인정액제 등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9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본회의가 열렸지만 노인정액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1년간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온 노인정액제에 대해 또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말에 의협 관계자들의 반감이 대단했다는 후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의정협의 때 노인정액제는 의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복지부는 지금 10년째 추계만 하고 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개선을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해라’고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며 발뺌하더라”고 밝혔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정진엽 장관의 발언이 계기가 돼 다시 가동이 돼, 38개의 어젠다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면허관리제도 개선 등 굵직한 사안에서 의협의 협조를 끌어냈지만, 정작 의협은 노인정액제를 비롯해 이익을 본 게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

무엇보다 지난 1년여간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또 한 번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하자는 제안에 실망과 분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노인정액제는 지난해 당·정협의체에 통과해 추진돼야 하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보니 복지부가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동네의원을 찾던 노인 환자들이 이제는 한의원을 찾고 있다. 한의원은 정액제 상한선이 2만원이라 더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이면 동네의원도 초진료가 1만 5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바엔 차라리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과를 언제까지 해줄 것인가 시안을 정해달라고 했지만 복지부의 태도는 추계를 해보겠다고만 한다”며 “의협 쪽 인사 대부분은 복지부가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의협 쪽 단장을 맡고 있는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협상을 성급히 깨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노인정액제에 대해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며 “이를 이해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협상 판을 깨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의정협의라는 판을 깨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지난해 6월 재개될 때까지 상당기간 공백이 있었다. 어렵게 시작한 걸 기억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협상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 만큼 판을 깨지 말고 유지해야한다”며 “협상과정에 불만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록권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축구경기를 예를 들면 관중 입장에서는 선수가 제대로 못하면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뛰는 선수들은 죽을 맛이다. 그걸 이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