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 공공기관 총파업 동참

2016-09-27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각각 27일, 28일부로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16개 공공기관노조, 6만4000명이 동참하는 공공운수노조 시기집중 공동파업과 함께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는 돈벌이 성과만능주의, 국민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돈벌이 성과를 내기 위해 안전 투자를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요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더해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성과급제가 불러올 폐해에 대해 작년부터 지속해서 얘기해왔다. 성과가 환자가 내는 돈으로 책정됨에 따라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성과급제와 그에 따른 보너스제로 계약한 의료인은 월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에 비해 8.5배나 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병원의 성과급제가 들어온다면 의사,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건강, 필요와 관계없는 처방과 처치 등을 늘리게 될 것이다. 성과기준에 맞는 특정 환자만 진료하거나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기피할 것이다.

한편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지만, 병원과 정부가 성과연봉제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해당 노동조합과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 사태를 하루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각 병원 측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는 27일,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29일은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전조합원 상경집회에 참석한다. 상경집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것은 물론, 파업에 돌입한 전국의 6만여 명의 조합원이 대부분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전망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의 성과급제 도입을 반대하며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