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에 年 4900억 손실"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 손실액이 4900억 원 가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 김영주 약가 및 유통위원회 위원장(종근당 대표, 사진)은 최근 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 제9호에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김영주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실거래 약가 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 시행 결과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은 정부가 발표했던 약제비 절감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상한금액 조정 대상 4655품목에 대해 평균 1.96%를 인하해 연간 약 1368억 원의 약제비 절감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거래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 산업의 영향은 이보다 3배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추정한 영향을 보면 저가 공급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2682억 원, 정부 추계 약가인하 영향 금액 1368억 원, 거래처 매출 잔고 정산 324억 원,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가 추정한 반품 및 폐기 관련 비용 517억 원 등 연간 총 4891억 원의 손실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계 애로사항으로 ▲저가 공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 인하 손실 발생 ▲약가인하 요인이 있는 97.4%가 병원급에서 발생, 거래 있는 제약사만 손실 ▲산업계가 매년 48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한 재투자 여력 상실 ▲약가인하 품목 대부분이 요양기관 원내 품목에 집중, 주사제 등 공급 차질 우려 ▲차액 정산, 반품, 폐기 등 막대한 추가적 사회비용 발생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영주 위원장은 "향후 제도 변경을 검토할 때 건강보험 상환제도가 고시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됐다는 점, 가격을 속여 보고하는 불법이 실제 가격으로 보고되는 준법으로 변화했다는 점, 제약업계가 기존 과당 경쟁에서 약가인하 우려로 저가 공급에 주저하고 있는 점, 특히 총액 입찰, 그룹 입찰을 통한 조사로 의약품 실제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업계 애로사항을 배척하지 않고 적절히 개선될 수 있도록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 지난 2월부터 검토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실거래 약가인하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가인하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혁신형 기업 감면 기준은 현행 30%에서 30%와 50%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아울러 가중평균가 산출 방법은 공급내역에서 청구내역으로 변경되고, 주사제에 대해서는 30% 감면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위원장은 "실거래 약가제도가 개선됐다고 해서 제약기업의 금전적 손실이 획기적으로 축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약가인하는 2년 주기이지만 직접적 손실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가공급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약가인하만 2년 주기이지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어차피 지불할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