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늑장 공개로 위험 노출 키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보건 당국이 6월 초에 집단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발표해 감염병에 노출된 병원 이용자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이라면서 "느슨한 방역통제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정부의 감염병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집단 감염이 의심되면 보건당국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 해당 병원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면 격리조치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변명하지만, 6개월간 해당 병원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은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고, 가족 등 관련 접촉자들도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위험을 더욱 키운 셈"이라면서 "국민보다는 여전히 의료기관의 손실과 피해를 우려한 복지부동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늦었지만 해당 병원은 즉각 영업정지 처분하고, 의료인의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조기진압이며, 초등대응에 성패가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제도 개선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더 이상 뒷북행정으로 국민을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