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기협 맞서 TFT 구성

치협이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철물 제작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 이로 인해 국민들이 호도되고 있다고 판단해 대책 TFT을 구성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는 지난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협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대국민 홍보물에 관한 대책의 일환으로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TFT는 안민호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치무, 법제, 공보, 보험, 대외협력, 홍보 담당 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마경화 부회장이 특참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이번 치과기공사협회의 대국민 홍보물의 내용이 일반적인 주제가 아닌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험수가와 기공료의 연계성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국민 캠페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 치과기공사협회가 진행하는 광고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제작한다는 식의 내용들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보면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그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광고에 의하면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단독으로 제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미불금 기간(직전회계년도 3~4월)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협회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TF를 구성했다.

TF 위원장에는 안민호 재무담당 부회장이 맡고 김홍석 재무이사가 간사를, 이성우 총무이사와 이강운 법제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감사단 3인은 특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국가구강검진 항목개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서울대 치과병원 김태일 교수,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최충호 교수), 2016 스마일Run 페스티벌 개최(9월 11일/뚝섬한강공원), 2016년도 건강보험연수회 결과보고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최남섭 회장은 “그동안 협회 임원분들이 열심히 회무에 임해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에 ‘집행부가 하는 일이 없다’, ‘임원들이 회무에 소홀하다’는 악소문이 끊이지 않고 확산되는 것 같다”며, “이런 점을 잘 염두해 두고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추진할 일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회원들이 그릇된 악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