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기관 감시, 약국 '최다'
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뒤이어
2005-03-02 의약뉴스
서울시 의료관리팀이 2일 제시한 '2004년도 서울시내 병원, 한의원, 약국감시 점검실시 횟수 및 결과'에 따르면 약국이 6천702건을 기록해 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감시건수를 기록했다.
의원급의 경우 6천531건으로 2위였으며, 한의원은 1천932건, 종합병원은 287건의 감시를 받은 것으로 각각 집계 됐다.
위반내역을 보면 약국의 경우 총 4.3%대(28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나, 감시건수가 약국보다 적었던 의원은 5%대(344건)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됐다.
- 다음은 2004년도 서울시 의료기관 및 약국 감시내역.
▲의료기관 감시내역
| 구분 | 감시 건수 | 위 반 내 역 | 처 분 내 역 | 고발 병행 | ||||||||
| 계 | 허위 과대 광고 | 무면허 의료, 처방전 미작성 등 | 업무 범위 일탈 등 | 품위 손상 및 진료비 등 | 시설 위반 기타 | 영업 정지 과징금 | 자격 정지 | 과태료 | 시정 경고 기타 | |||
| 종합병원 병원 | 287 | 33 | 8 | 2 | 23 | 6 | 3 | 7 | 17 | 11 | ||
| 의 원 | 6,531 | 344 | 123 | 19 | 2 | 2 | 198 | 42 | 45 | 45 | 212 | 196 |
| 한의원 | 1,932 | 58 | 29 | 1 | 28 | 16 | 2 | 3 | 37 | 48 | ||
▲약국 감시내역
| 구분 | 감시 건수 | 위 반 내 역 | 처 분 내 역 | 고발 병행 | ||||||||
| 계 | 허위 과대 광고 | 임의 변경 조제 | 무자격 의약품 판매 | 부정 의약품 취급 | 기타 | 영업 정지 과징금 | 자격 정지 | 과태료 | 시정 경고 기타 | |||
| 약 국 | 6,702 | 289 | 3 | 15 | 24 | 108 | 139 | 175 | 23 | 8 | 83 | 77 |
처분내역의 경우 약국은 289건 중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경고 등이 83건, 자격정지 23건의 순 이었다.
반면 의원은 전체 334건의 위반사례 가운데 212건이 시정경고조치를 받았고 자격정지와 과태료가 각각 45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은 42건이었다.
특히 형사고발 병행건수에 있어서는 의원이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이 77건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으나, 한의원이 58건 가운데 48건, 종합병원이 33건 중 11건을 기록해 위반내역 대비 형사고발건수는 차이를 보였다.
의료관리팀 관계자는 "지난해 약국의 자율감시를 실시했고 올해는 의료영역까지 자율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의약계에 자율감시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