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여전히 '공개' 방침
진흥원 평가결과 보고, 평가위 속개 결정
2005-02-27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아직까지는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에 있어 향후 평가공개 여부를 둘러싼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서 12월경 평결과 공개원칙을 확정한 이후 지금까지 평가위 자체적으로 평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평가결과보고가 2월말까지 연기되면서 지난해 평가대상 병원들이 비공개 혹은 무순위 공개를 요구하는 등 평가결과의 향방이 모호해진 상태다.
복지부는 여전히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차후 열릴 평가위의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와 공개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흥원은 평가결과 보고서의 초안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주 복지부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흥원의 평가보고서 결과에 대한 연구용역이 상당부분 진척이 있어 평가위를 조속히 열 계획"이라며 "결과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공개해야 하지만 병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평가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원 관계자 역시 "보고서 초안에는 평가결과 공개방식이 분명히 포함됐다"면서 "현재 평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것인지는 미정이지만 Pass/Fail, 등급화, 평가결과 절대치 발표 등 세 가지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해 실시한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평가방식과 항목을 검토중에 있으며, 9월까지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복지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