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국민불신 심각"
안명옥 의원, 국민만족도 겨우 19.8% 불과
2005-02-26 의약뉴스
건강보험료와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실태와 관련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복지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와 '200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건보공단의 조직·인력·예산집행 방만운영 ▲사회보장기능 미흡 ▲의료수가 및 약제비 관리부실 ▲과잉·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운영 불합리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언급한 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공단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면서 "본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 자신이 건강보험과 공단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200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국민의 19.8%만이 보험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되고, 국민의 72.4%가 의료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건강보험이 지속되려면 국민신뢰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보험료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공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는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보험료의 신뢰도 및 의료제도 평가는 건보공단의 운영실태와 관련이 많다"며 향후에는 이같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