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환급금 '보건소 지급' 추진
공단 '국고 개인통장 잘못 입금' 해명
2005-02-24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24일 "3억3천만에 이르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개인통장에 잘못 입금했다"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의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공단은 이날 자료를 통해 "현행 국고지원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됐을 경우 우선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 이후 명단과 금액 등을 복지부에 통보하면 복지부가 차기 대상자에게 국고지원시 차감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특히 "향후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확한 국고지원 대상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복지부와 연계 구축할 것"이라며 "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시 해당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도 "고 의원의 지적은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마치 공단이 자의적으로 국고를 개인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