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우회, 정부에 다양한 채널 수렴 당부

대한간호정우회(회장 김희걸, 정우회)가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앙회로 집중된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정우회는 2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정우회 임원 및 각 지부 지회장, 간호사 출신 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정치역량강화를 위한 임원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간호사들의 정책참여 방안을 공유했다.

그는 정부나 국회가 입법을 추진할 때 이익단체나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들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법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실례들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례로 의사들의 경우 약소국을 지워하는 국제 네트워크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임 보좌관은 “간호정우회가 정치인들과 연대하듯이 국제적 네트워크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할 20대 국회가 양당체제에서 벗어나 3당체제로 변해 입법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책참여를 원하는 이익단체들이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현 정부가 집권 후반부로 접어드는데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조기에 대선정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권이 대선정국에 돌입할 경우 이익단체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보좌관의 발표에 성영희 전 대한간호정우회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중앙회의 의견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간호계의 경우에도 대한간호협회의 의견이라해서 모든 회원의 일치된 의견이 아닌 만큼, 간호협회 외에도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성 전 회장은 특히 간호정우회가 사단법인으로 승인받기 이전,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갈등을 빚을 당시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정부를 향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특히 성 전 회장은 “복지부에서 (중앙회를) 관리하고 있지만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체마다 선거제도 등이 다 다른데, 모두 민주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인지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의견 수렴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가 어떠한 정책결정을 할 때에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때에 중앙회만 인정한다”면서 “중앙회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를 인정해 간담회나 위원회 등에 끼워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 보좌관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간호협회외에 다양한 단체가 많은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상징성을 가진 중앙회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한 세부적인 논의 구조나, 운용, 권한의 위임관계 등은 자체 내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여기에 복지부가 개입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드려보겠다”고 전했다.

우선 김 회장은 “그간 정우회 회원들이 활발하게 정치적 움직임을 보인 결과 지난 총선에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간호사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각각 4명씩 공천을 받은 것 역시 의미있고 축하해야할 일”이라고 내세웠다.

이어 “저는 대한간호정우회 회장으로서 지난 25년간 우리 정우회가 이와 같은 결과에 일익을 담당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간호사정치인 배출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 간호계에는 수많은 준비된 리더들이 있으며, 자라나는 새싹들도 넘쳐나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정우회 리더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 지원해 주셔서 더 위상있는 간호계,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