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위해 '총액계약제' 이행 필요
공단 재정운영위 박재용 부위원장 세미나서 강조
2005-02-24 의약뉴스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박재용 부위원장(경북대 의대 교수)은 지난 22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후보상제인 행위별수가제보다는 사전목표제인 총액계약제로의 이행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액목표는 엄격한 지출상한제보다는 공급자와 보험자간 협상을 통한 지출목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정안정과 동시에 보장성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진료비총액계약제, 비목표관리제, DRG 등의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과 장기요양보장시스템, 요양기관계약제 등 건강보험관련 보건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관리는 건강보험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 보건의료제도 개편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급성기질환 치료중심의 의료공급구조를 향후 장기요양시설과 조화되도록 전환하는 한편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병상계약제 실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편 등을 통해 환자의 진료와 처방약 등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박 부위원장은 제안했다.
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그는 ▲보험재정의 지속적인 안정화 ▲보장성 강화 ▲형평성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등 건강보험 현안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를 통한 보험료부과의 합리화 ▲보험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