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통합효과 서서히 빛 본다
관리비, 통합후 연간 평균 -10% 이상 줄어
2005-02-07 의약뉴스
건강보험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통합건강보험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단의 1·2차 통합 이후 관리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중이 매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관리운영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도별 순 관리운영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98년 1차 통합 당시 총지출액 8조7천156억원 가운데 관리운영비는 6천495억원으로 비중은 7.5%였다.
2000년 2차 통합 당시 총지출액은 10조6천735억원 중 관리운영비는 4천599억원으로 6.5%를 차지했고, 2001년에는 총지출액 14조1천75억원 중 관리운영비는 6천289억원, 비중은 4.5%로 대폭 감소했다.
이어 2003년에는 총지출액 15조9천721억원 가운데 6천341억원으로 전년과 같이 4.0%의 비중을 보였고, 지난해 총지출액 18조240억원(추정) 중 관리운영비는 6천930억원으로 3.8%를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 관리운영비의 증감폭을 분석한 결과 1999년에는 -14.7%, 2000년 +1.6%, 2001년 -30.8%, 2002년 -11.2%, 2003년 0%, 2004년 -5.0%로 나타나 연간 평균 -1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관리운영비 가운데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1998년 1차 통합 당시 3천922억원으로 60.4%를 기록했으며, 당시 공단 인력은 1만5천36명이었다.
1만2천606명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2000년의 인건비는 4천600억원으로 66.1%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인력을 1만716명으로 재조정함으로써 60.8%(3천823억원), 2002년에는 58.8%(3천520억원)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다.
2003년에는 59.5%(3천770억원)로 다소 비중이 높아졌으나, 지난해에는 58.0%(4천16억원·추정)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연구보고서는 "1, 2차 통합 이후 관리운영비가 감소하고 있고, 증가율이 매해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면서 "통합 효과의 목표 중 관리운영비 절감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공단 연구센터 관계자는 6일 "공단 통합 이후 1/3 정도의 인력을 감축한 것이 관리운영비 비중 감소의 주요인"이라며 "물론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커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물가와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체적인 인건비 절감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공단의 노력도 한몫을 담당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에서 방만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렇게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