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69% "사업실패시 보험료 경감"
공단 연구센터 "한시적 경감제도 검토 필요"
2005-02-02 의약뉴스
지역보험료 체납자 10명중 7명은 실업이나 사업실패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상이)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이상' 지역보험료를 체납한 2천176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496세대(68.8%)가 이같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과 관련 '조금 필요'는 447세대(20.5%), '보통'은 132세대(6.1%), '약간 불필요' 13세대(0.6%), '매우 불필요' 18세대(0.8%)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빈곤층은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68.6%(1천492세대)에 이르렀고,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 보험료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는 응답도 66.5%(1천447명)에 달했다.
중증·희귀성질환 등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65.5%(1천425세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보험료 체납세대를 공단지사에서 방문해 경제상황 확인 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63.9%(1천391세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체납조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44.8%(975세대)로 나타났으며, '부담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해 강력한 징수독려 실시' 의견도 53.2%(1천158세대)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보험료 경감 및 감면 기준 확대 1천373세대(63.1%) ▲공단에서 보험료와 병원비 대불제도 도입·지원 1천215세대(53.2%) ▲가족문제(이혼 등)로 보험료 분할이 필요할 경우 분할조치 1천70세대(49.1%) ▲행불자, 가출자는 보험료 부과 면제 1천21세대(46.9%) ▲보험료 독촉 및 안내장 문구 수정 239세대(11.0%) 등으로 조사됐다.
공단 연구센터 관계자는 "향후 보험료 경감에 실업 또는 사업실패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경감제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독촉장과 관련 혐오감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직원의 현지조사와 관련 "이번 조사는 공단직원의 억압적 조사보다는 상담과 도움을 주려는 자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