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급여조사 전문성' 강화로 누수 방지
2005-01-10 의약뉴스
공단은 10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강화로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보험급여확대 추진으로 국민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보험급여 제도와 업무개선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효과적인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영길 재무상임이사는 이날 인사말과 답변을 통해 "지난해에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75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이제는 적자해소에 급급하지 않고 본래 목적의 보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 상무는 이어 "올해에는 모순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면서 "보험재정 안정화와 급여확대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재정의 관리자로서 공단은 누수현상 방지 및 적발, 환수해야 한다"면서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부담이 간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특히 진료비 누수방지와 관련 ▲보험급여 사전·사후관리, 전문화를 통한 재정 보호 ▲보험급여비 분기별 심층분석 및 정책자료 활용 ▲데이터마이닝 등 진료지표를 활용, 허위·부당청구 확인의 실효성 제고 등의 대안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급여조사부 한영종 부장은 "급여조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켜나갈 방침"이라며 "상·하반기 전국 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역본부 담당직원에 대한 별도 교육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적정화를 위해 연구기획단을 운영키로 하고, 이미 10억원의 예산을 책정 받았다고 밝혔다.
주 상무는 "이 기획단에서는 종별계약은 물론 공단과 의료계가 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이라고 말했다.
연구기획단은 의약계 5개 단체별로 각 1명씩, 공단 5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조만간 개최될 첫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공단측은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