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협은 허위사실 근거한 증오범죄 중단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법률자문 등을 근거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연구목적으로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양의사협회의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끼며, 잘못된 인용과 악의적인 법률해석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행태에 대하여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양의사협회는 지난 15일 “법무법인 자문 및 판례 결과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범하고 있다.

성명서에 첨부된 법률자문 결과에서 인용한 광주지방법원 2009.07.01 선고 2009노 657판결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치료 목적으로 병행 사용하였으므로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지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 판결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한의사들 역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명시, 결론적으로 한의사들이 앞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양의사협회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금한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언급하며 적시한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 3405판결은 불법무면허자가 한의의료행위인 부항을 시술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는 엉뚱한 인용이다.

아울러 해당 성명서의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 오류투성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551 결정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한의사 역시 자격이 있는 의료인으로서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레이저조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레이저침술, 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한 전기침술 등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한방보험급여항목으로 고시된 지 수 십년이 되었으며, 초음파진단기 역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연구목적 또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린 바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성명서가 밝힌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한글만 읽는다면 누구나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며, 다른 의료법령 어디에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제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은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지난 6월, 암치료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을 지향하며 출범한 대한통합암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양의사들이 압력을 행사해 한의과대학 교수들의 강의와 한의사들의 교육수강을 비롯한 한의학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의대 교수들의 한의과대학 출강을 강제로 막고, 의료기기업체를 불매운동 등으로 협박하여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양의사들의 전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듯 삐뚤어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데 급급한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자신들의 억지주장이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자 돌연 한의학과 한의사 말살을 전제로 한 허무맹랑한 취지의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양의사들은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살 것인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치료 및 예방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한의학을 왜 우리나라 양의사들은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가?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하고, 현대의료기기를 매개로 한의학이 더욱 발전하여 진정한 세계화를 이룬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최상의 결과일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사협회가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맹목적인 한의학 폄훼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 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

2015. 12. 17.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