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일 건정심 불참한다
의료단체장 회의서 '불참' 가닥, 결과에 '대응'
2004-12-28 의약뉴스
의료단체들은 금일 오전 병협에서 회동을 갖고 MRI 수가와 관련 건정심 불참여부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이들은 29일 예정된 건정심에 불참키로 결정하고 건정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건정심에서 MRI수가를 표결처리 할 경우 의료단체가 불참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건정심 결정에 따른 맞대응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정심에서 사용자단체와 정부측이 제시한 MRI 수가로 결정이 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대응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단체장들의 회의결과 내일 열리는 건정심에 불참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은 논의되지 못했으나 내일 열릴 건정심 결과에 따라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ㆍ의협은 회의가 끝난 직후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첫째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주도하고 있는 MRI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원가분석연구 결과)에 불과하다. 이 수가로는 의료의 질적 저하가 자명하고, 그 피해가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의료계는 지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4. 12.23)에 상정된 복건복지부(안)의 MRI 기본수가는 원가에 크게 못 미처 의료계의 도산이 줄을 잇게 되고, 의료의 질 저하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며 정부정책에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셋째 의료계는 그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MRI수가가 건정심 안대로 결정될 경우 의료기관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그로 인해 정부와의 좋은 협력관계나 협회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