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간호교과 연구회, 신경림 의원 발의 법안 법제화 촉구

2015-11-06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전국특성화고등학교 간호교과 연구회는 6일, 호소문을 발표하며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간호조무사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전문대학에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해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65만 간호조무사를 2급 간호지원사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연구회측의 호소문 전문.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신경림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전국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교의 교사들로서 지난 20여 년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연간 8000여 명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교사 연구회입니다.
저희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공교육기관으로서 간곡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신경림의원이 의원 입법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평가인증제도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늘 주장해오던 바였으며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난 60여 년간 변경 되지 않고 애매모호한 의료법 때문에 갈등의 표본이 되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교육하여 왔는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간호조무사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전문대학에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하여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65만 간호조무사를 2급 간호지원사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인력에 대한 제도가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까?
국민을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희 간호조무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발 대한간호조무사 협회의 소수의 임원진들의 의견을 대표성이 있다고 듣지 마시고 저희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국민보건증진에 중요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