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적 의견수렴 창구 마련
‘보건복지모니터단’구성, 정책개선에 반영
2004-12-14 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13일 각종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일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제안 ▲민원처리과정중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안협의 ▲현장에서 발굴된 소외 또는 잠재적 민원 제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가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1000명으로 보건복지부 5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보건소 공무원 각각 25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50명, 국민연금관리공단 150명,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0명 등이다.
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활동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개 분야.
혁신인사담당관실은 모니터단의 의견을 모니터링 하여 제도개선여부를 해당부서에 검토의뢰하고 해당부서는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또한 제도개선 검토의견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제도개선 실무검토회의’ 또는 ‘제도개선 협의회’ 등에 상정, 필요한 경우 제안한 모니터요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우수 제안을 제출한 요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여 또는 ‘자체제안규정’에 의한 부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이며 “산하직원의 경우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