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 간호학제 반대 협의체, 김옥수 회장 징계 촉구

간호사 직능단체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회원의 권익과 미래 간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회 운영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00 전 간협 이사 재판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본인이 찍지 않은 도장이 찍혀져 있었다. 김옥수 회장은 이를 해명하길 바란다.

김옥수 회장은 회장 출마할 때 2년제 실무간호인력 양성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얶다. 그러나 취임 후 관련 활동 소식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자회의 의결을 명분으로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2년제 신설에 찬성하다가 정부입법이 시작되자 자동폐기 될 것을 원망하면서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원천무효’라는 성명서에 2년제 반대는 없었다.

김옥수 회장은 전임 회장의 5배인 억대 연봉을 받는 상근 회장으로서 과연 이 연봉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인지 의혹을 제기한다.

보건복지부는 김옥수 회장을 철저히 조사하라!
회장이 관례상 맡는 2015 Conference & CNR 서울 조직위원장 역할조차 별도 재단을 만들어 외부 인사가 운영하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회의 참석자 4,000명 회원의 ICN 등록비 12억을 보수교육 간접비로 집행하고, 국제학술대회는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에서 ICN 학술대회만 예외로 하는 것은 회원들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확인하여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분명하게 2년제 신설을 막아라!
현재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건강권 수호와 간호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2년제 신설을 막는 것이다. 애매한 원천무효보다는 확실하게 2년제를 반대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간협과 윤리위원회는 2년제를 반대하는 회원의 입을 막는 탄압을 중단하고 34만 회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간협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이제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