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감시 일원화, 아직 먼 얘기
식약청ㆍ 검찰, " 약사회의 추진 의지 빈약"
2004-12-09 의약뉴스
식약청 마약관리과 관계자는 8일 "약사들의 감시 일원화 요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약사회의 문제 해결 의지는 참으로 빈약하다"고 말했다.
“가끔 한번씩 들어와서 건의만 하고 가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정확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냐 하면 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단속 사례가 있으면 추상적으로 ‘그랬다더라’가 아닌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식약청에 와서 백날 말하면 뭐합니까. 검찰과 경찰의 단속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약사들의 볼멘소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잦은 점검, 단속은 지양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경찰에 보낸 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적극적인 의지없이 한번씩 찔러보는 식의 사업추진은 약사감시일원화의 길을 요원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약사 감시 일원화에 대해 할말이 있는 것은 식약청 뿐만이 아니다.
대검찰청 곽대규 사무관은 "약사감시일원화 주장 이전에 약국의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약사 감시에 참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마약류관리법’ 에 근거한 것입니다. 향정 복용 사범을 잡아 취조하니 처방전 주고 샀다고 하고 진술하면 우리는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구요.”
곽 사무관에 따르면 경찰ㆍ검찰의 단속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약사회의 감시일원화 요구 이전에 ‘ 의약품 관리와 기재, 보관’ 을 철저히 하는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사감시일원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재 경찰, 검찰, 식약청 관계자로 구성된 마약류관리위원회에 감시일원화에 대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혐의도 없는 상태에서의 단속은 지양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더니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해 현재 사례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구요.”약사회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개국가의 한 약사는 약사회의 '약사감시일원화 추진'에 일침을 가했다.
“제가 ‘약사감시일원화 추진’ 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것이 99년부터였는데 현재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약사회 회장 바뀔때마다 공약으로는 수없이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적극적인 제스추어가 없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서울시 약사회와 서울시는 마약류 안전관리 개선책으로 자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1차적 감시를 약사회에 위임하는 등의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