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비율, OECD 국가 중 2위
공공지출 비율 54.4%로 26위에 그쳐
2004-12-02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 ‘OECD Health Data 2004’의 주요 보건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4.4%(2001년 기준)에 그쳐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44.8%), 미국(44.9%), 그리스(53.1%) 다음으로 낮았다.
이는 2001년도 OECD 평균인 73.1%에 비해 20% 정도 낮은 수치다.
반면 한국 국민의료비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7.3%로 나타나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52.5%)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다만 미국의 경우 민간건강보험에 의한 급여가 민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인부담 비율이 낮으면서도 인구 16%가 보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5.9%로 OECD 국가 가운데 28위를 차지했고,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은 931달러로 OECD 평균이 2천93달러에 훨씬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율은 지난 1990년도와 비해 34.09%(2001년 기준)의 증가율을 보여, 포르투갈(50%), 체코(46%)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연구센터 관계자는 2일 “이같은 수치는 OECD의 평균 증가율인 16.01%의 두배 수준”이라면서 “향후 국민의료비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급성기의료병상수는 2002년도에 인구 1천명당 5.7개로 OECD 국가 평균인 4.2개보다 많았다.
급성기의료병상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추세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02년 기준으로 10.6회로, 슬로바키아(13회), 체고(12.9회), 헝가리(11.9회)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 역시 11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연구센터 관계자는 “병상수가 급증한 이유는 현행 보건의료체계하에서 부적절한 수용계획 탓”이라며 “또다른 이유로는 장기용양병상과 급성기의료병상과의 구분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 1인당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가 많은 것은 장기요양병상의 부족과 만성질환 환자의 급성기의료병상 사용에 기인한다”면서 “병원의 과잉병상 보유로 환자의 입원을 선호하거나 오래 입원시키려는 유인동기도 한 몫을 담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