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시술 3천8백건 민원 안정세
시민단체, 오늘 '복지부ㆍ의료계 발표'에 관심
2004-12-02 의약뉴스
심평원은 무통분만시술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증했지만, 2일 현재 3천8백3건을 기록하면서 점차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100/100 본인부담품목을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청구할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민원을 통해 환수를 요구하는 방식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평원 역시 현재 이 부분은 민원에 의한 환수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무통분만시술과 관련된 민원이 폭주했지만 점차 안정세를 타는 것 같다"며 "이와 비슷한 민원사례도 해결해야 하나 무통분만시술 민원 때문에 집계가 안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계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지 않고 수가와 연결해 시술을 중단하는 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마취전문의의 행위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동네의원에서 격막외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시행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시술료를 요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조경애 대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금일 공식적인 발표를 할 예정에 있다"라며 "의료계가 수가를 조정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100/100본인부담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의료계의 요구처럼 일부 시술행위로 인한 문제로 100/100품목을 전부 고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어떤 발표를 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1일 무통분만시술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데 이어 2일 오후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