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인상폭 2.64% 가닥
다음달 1일 9인소위서 최종 결정
2004-11-30 의약뉴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원장 송재성 차관)는 29일 9인 특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9인 특별소위 관계자는 “수가인상폭에 대해 암묵적인 의견조율이 이뤄졌다”면서 “지난번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계에 최종 제시한 범위 안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5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에 최종 제시한 안은 +1.82%였으며, 비공식적으로 ‘2006년 종별수가계약방식 수용’을 전제로 +2.64%까지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문제도 대체로 공감대를 모은 상태”라면서 “이제 남은 문제는 65세 이상의 노인 틀니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 틀니의 경우 가입자 단체는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치협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국 특별소위위원장 역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간 거리가 많이 좁혀졌다”고 말해, 수가와 보험료, 보장성 확대에 대한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수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의약계는 공단과의 협상에서 3% 인상안을 제시했고, 최근 의협은 5.46%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협상에서도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뜻이다.
건정심은 9인 특별소위에서 수가와 보험료, 보장성 확대 문제를 조율한 뒤 내달 2일과 3일 두 차례 전체회의를 소집, 최종 결론을 지을 방침이다.
한편 보장성 확대 방안과 관련 가입자 단체는 당초 복지부의 재정추계와는 달리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5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장성 확대에 전폭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