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동휠체어 문제 연말까지 결론”
공단 점거 장애인 ‘전원 연행’
2004-11-29 의약뉴스
이들은 이에 앞서 “2005년도에 적용될 전동휠체어 지원금 209만원은 중증장애인들의 경제력을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인 액수”라며 “이 가운데 2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전동휠체어의 경우 보통형 350만원, 등받이형 550만원, 리프트형이 750만원에 달한다”면서 ‘전동휠체어 급여 현실화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단이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장애인들의 요구내용을 알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차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급여확대에 관한 세부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공단의 검토내용과 지난해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동휠체어 급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먼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인상폭과 관련 “논의과정에서 재원확보 방안이 도출되면 자연스레 전동휠체어의 급여확대 부분도 검토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한편 공단측은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가 점거농성 과정에서 이사장실 문을 부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무근”이면서 “장애인들과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