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율교육 '병원 달래기' 성과

4400만명, 47억건에 달하는 환자의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근 자율점검 실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달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모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대표 허모씨, SK텔레콤 Y본부장등 20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약학정보원을 비롯한 법인 4곳도 함께 약식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최근 기관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탈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실시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 안내문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점검·보완한 후, 자율점검 미참여 기관이나 부실점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복지부의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8만 4275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이며, 심평원이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지원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가능하며, 교육은 서울(24~25일)과 경기(20~21일), 대전(19일), 광주(18일), 강원(18일), 부산(19일), 대구(20일), 창원(24일), 제주(25일)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교육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날짜가 전부 평일 오후에 실시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위해선 병원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발생,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라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자율점검 미참여 기관이나 부실점검 기관에 대해서는 행자부, 복지부의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된다는 안내문 내용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심지어는 약학정보원으로 인해 시작된 일인데 왜 의사들까지 덤터기를 써야하느냐는 불만도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불만에 대해 심평원 측에서는 이번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왜 받아야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의사들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실태점검을 나가보면 의사나 약사 모두 개인정보보호를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PC를 켜면 암호가 걸려있어야 하는데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기 귀찮아서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많다”며 “이것들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안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하기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1차 교육은 날짜가 정해져서 공표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고 2차 교육 때는 근무시간을 피해서 점심시간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의료단체에서도 심평원으로 연락이 많이 왔는데 회원들을 모아놓을테니까 심평원에서 와서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들이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서는 의사회 등에서 요청한 날짜에 심평원 직원을 파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평일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복지부를 통해서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심평원에서 임의로 잡은 거여서 이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며 “다만 이번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일 오후에 병원 문을 닫고 교육장을 찾아갈 필요를 없애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요청했다”며 “이렇게 조치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만간 협회 차원에서 공지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