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앙꼬 없는 찐빵'
한시적 비급여 등 급여전환 등 대책마련 시급
2004-11-26 의약뉴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26일 열린 환자권리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향'을 주제로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에 대해 향후 비급여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와 본인부담금 전체적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강주성 대표는 주장했다.
실례로 백혈병 환자의 입원치료 시 항목별 본인부담률을 보면 진찰료(97.1%), 식대(95.3%), CT, MRI, 초음파(86.1%), 재료대(60.8%)의 순으로 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처치수술료(59.7%)와 검사료(57.9%), 진단방사선(55.4%), 마취료(51.9%), 주사료(51.2%), 투약조제(41.1%) 등 환자가 본인부담 하는 비율이 높게 책정됐다.
강 대표는 "지난 7월 정부가 치료비에 의한 가계파탄을 막기위해 실시한 본인부담상한제가 비급여 금액이 모두 빠진 급여부분의 금액만을 포함하고 있어 환자들의 실질적인 가계파탄을 막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문제점으로 고액환자의 비급여 비율과 6개월간 300만원의 비용국한은 장기치료 환자가 비급여 부담액을 뺀 법정본인부담금만 최소 6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더구나, 본인부담보상금제도와 혼합된 설계는 소수의 가계파탄을 면하게 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고 강 대표는 주장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문제제기를 올해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내년부터는 식대, 100/100 급여의 급여전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문제를 알리고 제도의 변화를 통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 내는 한편, 급여 확대와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 대표는 설명했다 .
한편, 이들은 최근 건강보험수가 인상요인에 따른 급여확대는 물론, 보상제의 폐지 및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적용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