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勞, 공익인사 추천 '신경전'
건정심, 6인 대표단 오늘 구성
2004-11-22 의약뉴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송재성 복지부 차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정심 산하에 '6인 대표단'(가입자 2명, 공급자 2명, 공익 2명)을 설치, 수가 및 보험료 조정, 보험급여 확대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특히 공익 2명에 대해서는 의약계(공급자 대표)와 가입자 대표가 합의·추천한 뒤 23일 오전까지 6인 대표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양측이 공익 대표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2005년도 수가조정 때문.
의약계와 가입자 대표가 각자의 입장에서 수가 문제에 접근할 경우 합의점을 찾기 어렵고, 결국 공익 대표단의 손으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양측은 어떤 인사가 공익 대표단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수가조정 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공익대표 8명 가운데 의료계 추천인사는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보건의료연구실장과 연세대 손명세 교수.
가입자 대표는 조 실장과 함께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을 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입자 대표의 창구역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은 의약계 추천인사인 손 교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조율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손 교수가 '친 의료계' 인사인 만큼 객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노총과 경실련 등 가입자 대표와 의견조율을 거쳤다"면서 "우리의 추천원칙은 정부 및 의약계 관계자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입자 대표단에는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변호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계 대표단은 아직 미정 상태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종별수가제'를 들고 나왔던 대한의사협회와 여타 단체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의약계 관계자는 "대표단 결정이 쉽지 않다"면서 "23일 오전 별도의 모임을 갖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아마 의협도 (6인 대표단에)참여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의약계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이에 앞서 이날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수가조정 및 보험료조정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의협과 노동계간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 정회 소동을 빚기도 했다.
2005년도 수가 및 보험료 조정 협상을 앞두고 향후 건정심의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