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연간입원일수, 건강보험의 13배
안명옥 의원, 복지부 관리감독 대책 추궁
2004-11-17 의약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연간입원일수 비교' 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평균 연간입원일수는 ▲2002년 0.98일 ▲2003년 1.08일 ▲2004년(6월 현재) 0.57일인 반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2002년 13.11일 ▲2003년 13.74일 ▲2004년(7월 현재) 7.50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간입원일수를 의료급여 1종으로 한정할 경우 차이는 26배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인당 진료비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2002년 40만4천952원 ▲2003년 44만1천671원 ▲2004년(6월 현재) 23만9천544원이었으나,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2002년 196만2천786원 ▲2003년 213만8천901원 ▲2004(7월 현재) 117만2천118원으로 드러나 의료급여 1종 1인당 진료비도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거의 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의료이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과 비교해볼 때 평균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치료비 대비 질병예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부 차원의 관리감독 대책을 추궁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