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국회가 가짜 백수오 사건 이후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신뢰도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오늘(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이명수 의원(새누리당)과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주최로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지라에서 이명수 의원은 “메르스 확산으로 면역력 향상을 위해 건기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인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건기식 안전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기능성을 인증 받지 못한 제품들이 시판되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2002년 건기식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건기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면서 “초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늘 의약품과의 혼동, 안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가짜 백수오 사태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안대응에만 급급한 정부로 인해 제도개선에 기능식품은 포함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재헌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정명준 쎌바이오텍 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먼저 강재헌 교수는 ‘세계의 건기식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건기식과 유사한 용어로 식이보충제란 말이 쓰이고 있다”며 “식이보충제는 ‘식이보충제 건강교육법’에 의해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양표시교육법의 제정으로 식품에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을 표시 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해 건강관련 강조표시를 위해서는 FDA의 승인 및 검토 또는 통지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강 교수는 “미국의 식이보충제 시장은 규모가 가장 커 세계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7%의 성장률로 2015년 400억 달러가 넘는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전국의 보건식품 등록 및 관리업무를 주관하고 보건식품의 심사허가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중국이 2012년 194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특히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여 2015년에는 약 249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유럽은 식품보조제로 표현하며 식품으로 분류되어 EU의사결정위원회가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대한 법류를 제정해 라벨링에 과학적 입증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시장조사기관의 자료를 제시하며 유럽 시장규모는 현 보충제 관련 정책이 성장잠재력에 타격을 줘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매우 낮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음으로 권오란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먼저 건기식 관리체계의 발전방향을 기능성, 표준화, 안정성 세 가지로 크게 요약했다.

이 가운데 기능성의 발전방향으로는 “최신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대응으로 ‘판매전 사전인증’에서 ‘판매전 사전통보’로 완화해 산업과 과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준화에 “도구와 실천의 현대화를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이력추적제에 적용해야하며 국가, 산업계, 학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으로는 광범위한 국가정보망의 구축을 요구했다.

정명준 쎌바이오텍 대표는 “건강이 트렌드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내외 건기식 시장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백수오 사건 이후 침체된 건기식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건기식 동향 및 현황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의견제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한국의 건기식 시장은 2013년 1조 8000억 규모로 급성장해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한국의 건기식 사업체 수는 2013년 75개로 2735명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150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 대표는 “해외 사이트 직구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 업체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연에서 재배해 직접 사용하는 날원료에 대한 관리와 개별인정형 제품에 대한 광고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연자의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 문은숙 소비자정책위원회 제품안전의장과 양창숙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문은숙 의장은 국민건강증진 측면에서 제도를 검토했다.

과학적 기능성 근거 및 등급을 모색해 기능성원료 인정에는 과학적 합의에 이를 정도로 높을 경우거나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낸 것만 등급을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전관리와 사후관리에 중점 관리 요소를 도입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기능성과 부작용, 섭취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창숙 과장은 “(한국은)건기식을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다가 소비자 피해방지와 불법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2002년 건기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GMP제도와 이력추적관리제도, 이상사례 관리, 해외 직배송 제품에 대한 관리, 형량 하한제 및 부당이득 환수제 등의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왔다고 소개했다.

양 과장은 “그럼에도 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백수오 사건이 발생했고, 건기식 제품 시장 전반에 불신으로 이어져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을 요구 받고 있다”고 사정을 토로했다.

이어 “체계적인 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료 진위판별 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