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05년 수가협상 갈수록 태산
공식적인 입장조차 의약계 눈치보기 밀려 유보
2004-11-11 의약뉴스
공단은 11일 오전 8시 2005년 수가계약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으나,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끝내 의약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약계측은 공단이 미리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단은 11시 30분경 8시부터 의약계 및 공단 연구자와 공급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환산지수 연구결과 설명회'를 열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던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과 가정 및 산출식 등 연구내용에 대한 부분과 요양기관 종별 상이한 비용의 산출문제 등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명시했다.
또한 '논의된 내용 중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실무협의회에서 최대한 반영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연구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진에게 반영토록 요청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을 조율한다'는 무성의한 추진방향을 내놨다.
공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8시부터 열릴 연구결과 설명회를 공개키로 했다고 알고있다"라며 "지금상황에서는 의약계가 이를 외부에 알리기 꺼려하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봐서 설명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이 제시한 종별수가계약에 의사협회가 찬성하고 나섰으나, 이외의 공급자들이 불응하고 있어 4일 남은 수가협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
이에 대해 의약계 관계자는 "의협이 종별수가계약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모든 공급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긴 힘들다"라며 "오히려 공단의 이러한 주장이 올해 수가계약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질책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공단의 수가연구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수가인상에 합당한 급여확대 등을 주장하고, 종별수가계약까지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공단이 제의한 종별수가계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2002년부터 탈퇴했던 건정심에 올해 참여함으로써 건보재정 흑자전환과 수가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