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식약청에 '방아쇠 격발'
식약청·의협, 고가백신 법정공방
2004-11-09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0월20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GSK사의 수입백신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김정숙 식약청장과 관련자들을 고발한 것.
의협은 9일 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식약청이 수입백신과 국내백신간 효능 차이가 거의 없는 만큼 고가 백신접종 유도에 현혹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의협은 또 "식약청은 GSK사의 비교광고 행위가 문제되기 전에 행정조치를 취한 뒤 관련 의료단체에 고지해야 했다"면서 "이런 행정절차 없이 의료기관이 고가의 백신접종을 유도한 것처럼 폄하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 2일 식약청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청에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물론 여타 기관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료계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같은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권용진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식약청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분명한 피해자(의료계)가 발생한 만큼 고발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 대변인은 "식약청은 'GSK사가 과대광고를 했고 의사들이 속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한다"면서 "식약청이 반드시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들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맞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의협과 대화채널을 가동한 해결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
공보실 관계자는 "일단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를 검토한 뒤 내부회의를 거쳐 공식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굳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은 여태껏 GSK사의 비교광고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고가백신을 둘러싼 식약청과 의협간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0월27일 GSK사에 비교광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 현재 수신된 GSK사측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GSK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검토작업이 끝나야 하는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