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보험 통한 국민의료보장 확대해야"
공보험 관리비 적고, 효율성 민보 대비 높아
2004-10-27 의약뉴스
건보공단은 27일 보험개발원의 'OECD민영건강보험 시장분석과 시사점'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공공보험을 통한 국민의료보장 확대를 주장했다.
우선, 공단은 보험개발원의 보고서에 대해 2004년도 OECD자료가 나왔음에도 2003년도 자료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 2004년도 OECD 자료를 근거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2004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인부담율은 43.8%로 미국의 54.8%, 멕시코 55.7%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의료비 공공부담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56.2%로 그리스 54.7%, 스위스55.9%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45.2%, 멕시코 44.3%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확충 사업에 있어 민간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운영비는 낮고, 의료보장율은 높은 공공의료가 적격이라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은 "정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OECD평균(72.3%) 수준인 70%까지 확대할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공공보험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는 4%정도이나 민간보험은 25∼30%대로 높은 반면, 보험료 부담대비 의료보장율은 건강보험은 96%, 민영보험은 70∼75%수준"이라고 비평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