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발굴 ‘적극’
차상위계층 발굴, 전북 1073명으로 수위
2004-10-27 의약뉴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정 논의와 맞물려 훨씬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7일 이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를 위한 개정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 관계공무원들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최근 차상위 의료급여 발굴실적과 실적우수기관 발굴사례, 차상위 의료급여 관련 질의응답내용도 함께 첨부해 참고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월15일 현재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발굴실적은 총5천742명으로 9월의 4천320명에 비해 32.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예산상 지원인원인 2만2천명의 26.1%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역별 발굴실적은 ▲전북 1천73명 ▲경기 599명 ▲서울 594명 ▲경남 589명 ▲충남 5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장기관별 실적은 ▲경기 부천시 160명 ▲전북 정읍시 141명 ▲전북 김제시 135명 ▲전북 부안군 129명 ▲전북 군산시 118명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역사정에 따라 시․군․구 보장기관별로 인터넷이나 현장지도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급권자 선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선정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수급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2005년에는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까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총17만여명이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