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
2004-10-25 의약뉴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스(SARS),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관리체계 등을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인구고령화 대책과 관련 ▲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제도 개선 ▲고령자 고용촉진대책과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여성의 권리 신장과 보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금년 겨울방학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2005년도 재정지출 규모(일반회계 기준)는 올해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천억원 수준이며, 총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 가량 증가한 208조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재정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7.4% 증가한 9조1천여억원으로 편성됐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