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급”

국회에서 오늘(3일) 진행되고 있는 업무보고에 앞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두고 국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우려다.

퇴직 이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빨리 개편해 달라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 간사)은 정부의 개편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 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기획단을 만들어 이미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고, 문제점도 다 도출됐다”며 개편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건보료 납부를 제대로 못 하거나 연체가 된 국민들을 찾아서 어떻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