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복지부 낙하산 인사 여전
2004-10-17 의약뉴스
고경화 (高京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18일에 열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직하여 특채로 채용된 직원이 1～3급 고위직 중심으로 45명에 이르며, 이중 연금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약 22.2%)에 불과했다.
이처럼 복지부 특채 직원이 기존 공단직원에 비해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고의원은, '공단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자격기즌'에 따라 설령 연금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했다면 임용 전 해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경력으로 합산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복지부의 낙하산식 인사 관행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목표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 운영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국민연금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복지부가 낙하산식 인사 관행을 중단하고, 공단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