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환자 의료기관 전환 '원칙'
2004-10-15 의약뉴스
15일 열린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주최 '제11차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에서 송재성 차관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재성 차관은 "산재 및 자동차 보험심사의 통합은 병원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원의 경우 보험심사를 일원화하는 것이 복지부의 정책방향이나, 아직까지 통합이 병원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연구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차관은 "복지부는 시설수요의 측면에서 정신병 등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에 편중된 환자들의 의료기관 전환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치료의 기대효과가 없으면 일반 시설이나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산업의 자본투자 등 병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병원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