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호된 꾸지람 받아
2004-10-13 의약뉴스
도종웅 국립의료원장은 13일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종웅 원장은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의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금년 8월부터 수익구조가 회복하고 있고 내년부터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원장은 지금까지 상급병실이 33%, 6인실이 67%로 국립의료원의 장기적인 병실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도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떨어졌다"며 "문병호 의원이 제기하는 것처럼 공공의료인 만큼 수익구조가 줄어들고 있으나, 의료선도사업에 있어 정부의 규제와 법률적인 기반은 없다"고 표명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이 근거를 갖고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해야한다"며 "국립의료원이 자정을 통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져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수익이 흑자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적자를 유지하는 상태가 바람직하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위한 캠페인 등 자정적인 노력이 없어왔던 만큼 장기적 예산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의료원의 수가체계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방안을 세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