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상담수가 등 수가체계정비 주장
2004-10-08 의약뉴스
안명옥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추이를 본 결과 약제비는 꾸준히 늘어났으나, 진료 행위료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약제비 비중은 2001년 4조1,805억원(23.46%), 2002년 4조8,14억원(25.19%), 2003년 5조5,831억원(27.19%), 2004년 6월까지 3조1,204억원(27.96%) 등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진료행위료의 경우 2001년 8조4,179억원(47.24%)로 크게 올랐으나, 2002년 4조8,014억원(37.33%), 2003년 7조4,126억원(36.10%), 2004년 6월(27.9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수가체계가 의약품을 사용할수록 의료공급자들의 수익이 많아지도록 돼 있다”며 “약제비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가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상담수가 등을 신설하면 약물의 오ㆍ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