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항생제 내성 감소 실질적 대책 필요”

2004-10-08     의약뉴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이 99%에 이르는 의원도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2003년도 1/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와 비교해보면,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이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의 경우 2002년 45.7%에서 2003년 46.63%, 2004년 48.9%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항생제 처방률이 매년 줄어들어 특히 2004년에는 62.59%에서 57.75%로 약 5% 가량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록 다소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외국과 비교할 때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독일의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율이 7.7%, 캐나다는 비인두염인 5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처방율이 18%임을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평균적인 처방률보다는 상식을 넘어서는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나타내는 일부 의료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고 의원은 말했다.

심평원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감기 항생제 처방율의 의료기관 종별 상위 10개기관’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모든’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원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처방률을 기록한 경기도 소재 Y의원이 99.22%의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것을 비롯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위해 의약분업이 실시되었고 이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평균적인 처방행태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심평원 국감을 통해 이처럼 평균적인 처방행태에서 크게 벗어난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대책과 약제 적정성 평가 이외의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소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