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선전포고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이는 선전포고이고 침공이라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은 2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 및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임 회장은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갑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선전포고이자 침공으로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온 힘으로 부딪혀 행동할 때가 왔다”며 “정부, 복지부가 뭐라 하건 상관없이 한방은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고민할 상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건보 재정을 좀 먹고 있고 이번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정체성조차 내팽개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민낯이 드러난 이상 한방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앞장 서라고 하면 앞장 서고 총대를 메라고 하면 그러겠다”며 규제기요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제기요틴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의사들은 과학에 입각한 교육과 국가 시험을 통과해 의헙을 행할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며 “이 같은 권리는 의료법과 대법원의 판결로 굳건히 지지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은 규제기요틴이라는 이름으로 의사들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침탈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국회 복지위 소위에서 전 한의사협회장은 한의약 육성법으로 현대적 의료기기를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의견서를 분명히 제출했고 현대적 의료기기는 의료법 개정없이 쓸 수 없다고 증언했다”며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극히 제한적인 판례를 가지고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한다”고 강조했다.

침과 뜸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현대적 의료기기에는 그 권리를 부정하는 논리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현 정권은 이런 이율배반적 행태에 놀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연 국가 운영의 원칙과 철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의사회는 “의사의 권리를 침탈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명령한 국민건강권 수호의 의무도 같이 침탈한 것”이라며 “기꺼이 의사의 면허를 이 정권의 앞에 불태워 반납하고 국가가 명령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