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방 시대의 대세 혹은 밀어부치기
2004-10-02 의약뉴스
1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주체로 열린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공청회에서 재경부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별였으나 실질적인 대안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특구내 외국인 진료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추궁하기에 앞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부유계층이 자율적 의료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확보에 포커스를 맞춰 이의를 제기 해야하는데 시민단체들은 의료개방에 반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애자 의원은 "경제자유특구의 외국인 진료에 대한 재경부의 초기 입장에서 현재 의료 허브화 등 변질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재경부가 공개적인 토의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탓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 의원은 "재경부의 정책적 목표와 제도적 논의를 구분해서 해야한다"며 "경제자유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에 따른 법안상정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송건용 한국병원 경영원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의료의 경우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순수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는 없다"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해야 하며,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