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상승제 단절' 간호조무사 반발

간호인력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경력상승제 등이 배제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인력개편 원칙관철 임상간호조무사 대책회의(이하 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칙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 2차 회의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간원회는 경력상승제 보장과 평가원 독립, 실무간호사 명칭 수용 3가지를 요구했다.

간원회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경력상승제 보장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간호인력제도 개편 방안으로 간호인력의 구성체계를 간호사, 1급실무간호인력, 2급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나누는 방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연차 혹은 시험에 따라 등급을 올리는 경력상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지난 4일 시작된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경력상승제를 불허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시작됐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간원회 홍옥녀 위원장(사진)은 19일 결의대회에서 "복지부가 이제 와서 학력만 인정하고, 간호사가 되는 방법으로 편입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서 "편입제도는 전문대에 학과가 개설되면 당연히 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인력 경력상승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모두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등은 경력상승이 된다"며 "그런데 왜 간호인력은 현대판 신분제에 얽매여 경력상승이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무간호인력 양성의 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을 간호협회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간원회는 간호협회가 지금도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간호대 학과장들이 전문대 학과 개설을 반대하고 있고, 단순한 간호보조인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간호인력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양성교육의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실무간호평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원회는 "우리 협회는 이미 회원의 회비로 6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내년까지 독자적인 평가원을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준비해왔다"면서 "그런 만큼 우리 협회가 주관단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간호사' 명칭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스스로 명칭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애초 복지부는 실무간호사 명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간호협회가 반대하면서 복지부도 입장을 바꾸게 됐다는 주장이다.

간원회는 "우리 이름조차 우리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고, 간호협회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서 "우리의 명칭은 당연히 글로벌시대 국제 공용 명칭인 실무간호사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