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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9 의약뉴스
법제처는 지난 22일 오전 33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민생현안 관련 800여건의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정비대상 법령선정은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신문고’란 등을 통해 일반국민이 접수한 1300여건과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된 700여건 등 총 2000여건의 법령정비 의견을 검토, 이중 800여건을 법령을 정비키로 최종 확정했다.
법령정비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정비대상 법령은 앞으로 정부의 입법계획에 따라 정비토록 하는 한편 각 부처는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