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증진기금 예산편성 '논란'
2004-09-24 의약뉴스
담배값의 경우 당초 오는 10월부터 인상키로 했으나, 최종적으로 내년 1월로 시일을 미뤘던 만큼 예산 편성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내년 7월 실시키로 했던 2차 담배값 인상의 향방이 불투명한 실정에서 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은 이를 반영해 새롭게 편성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건강증진기금이 1조7천378억원이 아닌 시일변경 등을 감안 1조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책정됐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도 건강증진기금의 예산책정에서 담배값 인상분이 반영됐다"며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1조7천378억원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사업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 담배값 인상 지연과 7월 2차 담배값 인상의 변수를 고려해야 했다"며 "실질적으로 이를 반영하면 1조1천억원에서 2천억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복지부의 예산은 새롭게 재편성돼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 부분을 간과한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발표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시민단체들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5년도 정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전면 수정과 공공의료확충에 대해 정부의 실행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 복지부 2005년도 복지예산 자료는 자료실 첨부.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